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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7. 2020
14.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한계는?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이유는 바로
개인의 자유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개별성에 속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사회에 속하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
일까? 밀은 개인과 사회는 각각 자신과 특별하게
관계되는 것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개인이 일차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의 부문은 개별성에 속하고,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
밀은 사회가 비록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보호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보답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 사회 속에서 사는 한은 다른 사람과 살아가려면 일정한 행동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밀이 필요하다고 본 행동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특정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각자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동과 희생 가운데서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거부하는 개인이 있으면 사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의 어떤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가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본인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각
개인은 그런 일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절대적인 법적ㆍ사회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 원리는 이기적 무관심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이해를 위해 사심 없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밀은 사심 없이 남을 돕는 경우에도 그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스스로 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인이 된 사람에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위해 선택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자기를 가장
아끼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타인에게 가지는 관심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가지는 관심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그리고 사회가 개인에게 가지는 관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다.
따라서 밀은 당사자에게만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과 마음먹은 목표를 사회가
끼어들어 바꾸는 것은 잘못된 가정 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각 개인 고유의 문제라면 그 사람의
개별적 자발성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물론 그 사람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고려나 경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도 할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상,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타고났다.다만 그 행동이 사회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비록 그 한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사회는 이를 간섭할 수
없다고 밀은 자유론에서 말하고 있다.
지성인이란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의 바탕 위에서
자유로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역사는 고군분투하며 지금에 이르러
자유를 얻었건만 현대시민은 스스로
여론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유를 속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내면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만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그 속박이 무엇이 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든,속박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주제이다.
Plato Won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
3. 능력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법
4. 인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
12.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개별성이 인류를 발전시켜
14.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한계는?
16. 개인의 취향에 관계되는 것을 사회가 간섭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