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 서른세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 :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질문 : 저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을 선청했는데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영리법인이라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어야 하나요?
답변 : 예,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사실상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고 신규 벌급받는 과정이라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면 당연히 비영리법인이라 사업자등록증도 세무소에서 비영리로 발급해주었을것으로 맏고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영리로 발급받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발급시 정정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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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2자리(4~5번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는 성격 코드입니다. 01~79는 개인 과세사업자, 90~99는 개인 면세사업자이며, 80번대는 법인(81, 86, 87, 88: 영리법인 본점, 82: 비영리법인, 83: 국가/지자체 등)을 나타냅니다.
01~79: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80: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비사업자, 다단계 판매원 등
81, 86, 87, 88: 영리법인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종교단체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90~99: 개인 면세사업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반드시 사업자번호의 중간 두자리가 '82'가 되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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