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 서른한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 : 준조합원 제도
질문 : 저희 마을조합에서 이번에 정관 개정을 하면서 조합원 가입후 준조합원으로 자격을 가지다가 총회 승인을 통해 조합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 농협의 경우 농협법 제 20조를 통해 준조합원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준조합원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 21조 1항에 따라 준조합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ㆍ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차이는 공익권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권이란 의결권, 선거권, 감사청구권과 같이 조합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준조합원은 이러한 공익권을 가지지 못하고 사업 이용권, 이용고 배당청구권, 가입금 환급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농협으로 농민은 아니지만 농협의 비과세예금 혜택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준조합원제도를 활용하여 농협과 비농민이 상생하는 제도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이 결합한 직능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 제 21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조합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거점공간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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