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이 털릴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이유
투자와 경제를 배우는 수요일
지난 글에 이어 <대한경제부흥회> 7장 <개미들이 털릴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이유>에서 밑줄 친 내용을 토대로 쓰는 글입니다.
왜 한국 주식은 저평가되는가?
한국 증시의 불공평함 혹은 낙후성은 주로 박시동 님의 전공인 모양입니다. 다른 내용과 달리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박시동 님의 발언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회사에는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 소액주주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지배주주의 이익, 소수주주의 이익이 다 일치되면 좋겠죠? 문제는 지배주주 이익과 소수주주 이익, 일반주주의 이익이 달라질 때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핑계로 지배주주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소액주주나 일반주주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면서 서로 갈등이 발생하죠.
사실 증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컨설팅을 하던 때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오너와 혁신 담당 임원과 다른 임직원의 상반된 입장을 경험하며 갈등의 첨예함에 대해서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마찬가지로 한국증시는 재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군사 정권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듯합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K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1위로 '열악한 지배구조 문제(44%)'가 꼽혔습니다.
재벌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이사를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첫 번째 이유는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권에서 만든 법과 강자에 길들여진 법원
두 번째는 법이 언제나 지배주주의 편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서 열받을 때, 결국 법으로 승부를 봐야 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증권 관련한 집단 소송을 분석해 보면 법은 언제나 지배주주의 편이라는 겁니다. <중략> 집단소송은 유사한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을 함께 구제해 줄 정도로 강력한 무기인데요.
법조계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그 낙후성이 이재명 판결에서 고스란히 보입니다. 법리가 아닌 법관의 이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마녀사냥식 판결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규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밖의 일일까요?
로펌에서 '저희가 대신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십시오'라고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많이 해본 로펌이 노하우가 쌓일 거잖아요? 로펌의 소송 건수를 3년에 3건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중략> 이걸 다 통과했다고 합시다. 남은 문제가 또 있어요. 재판할지 말지에 대한 허가 심사가 따로 있어요. 이게 소송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심사가 있는데,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법을 고치는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야겠습니다.
이런 소송 개시 절차에 대한 즉시 항고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 책을 쓴 이유가 관심사는 다르지만, '경제 정의를 바로 잡자'는 취지란 사실을 알게 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을 호구 만드는 중?
이번에는 안진걸 소장이 나섭니다.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적은데, 내주는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을 팔아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박시동 님이 저평가된 주식시장과 연결하면 국민연금의 폐해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비로소 박시동 님이 밸류업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해외자산에 투자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내 주식의 가치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밸류업이 돼야 하고, 그래서 배당도 많이 타야 하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주식이 폭락하자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주식을 잘 아는 분이 하는 말씀이 실제로 소각을 하지 않는 꼼수도 자주 부린다고 하더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네 번째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말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은 자사주 소각이네요. <중략> 자사주 소각만 제대로 해도 30%가 오를 겁니다.
뭐, 대통령 일가가 작전 혐의가 짙은 분들이니 말 다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더라도 국회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씩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정권은 바뀔 테니.
지난 투자와 경제를 배우는 수요일 연재
(24회 이후 링크만 표시합니다.)
29. 도시는 번영과 행복의 열쇠다
33. 경제를 움직이는 역동성 그리고 투자하는 마음의 정립
35. 구체적인 목표, 변화를 읽고 위기에서 기회를 보는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