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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0
12. 국회 교육위 국감 '명진고 사학비리' 겨냥했다
2020년 10월 20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가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명진고 사학비리'였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도 게시된 오마이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어떻게 학교가 학생을 고소합니까" 명진고 이사장에 '호통'>
20일 열린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광주 명진고 사학비리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손규대 전 광주 명진고 교사가 증인으로 나서 해임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규대 교사는 최신옥 전 명진고 이사장에게 "교사로 채용시켜줄 테니 5천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인물이다. 그는 이후 최씨의 금품 요구를 공익 제보했다.
손씨는 이때의 제보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손 교사는 최 전 이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 학교 측에 의해 '지시 불이행',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손 교사 해임 외에도 학교가 학생들을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명진고 측의 지난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명진고 측은 학생들이 손 교사 해임에 반발하자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학생들까지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학교의 비리가 이 정도라면 교육청에서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되지 않겠냐"며 교육청 측 입장을 물었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법인 측이 교육청의 여러 지도와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은 "교육부가 6월에 개정한 지침에 따라 임원 승인 취소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지원씨가 최신옥, 김인전 이사장 부부의 장녀라는 사실을 거론했다. 도연학원 측 등기부등본에는 김지원씨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연학원 이사장직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명진고 교사 채용에서 음악교사로 채용되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를 마친 직후 학교 교사로 채용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에 실시한 감사에서 김지원 이사장 교사 채용을 '부정 채용'으로 파악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채용 절차에 참여한 법인 측 모 이사가 50점 만점인 면접전형에서 김 이사장에게 50점 만점 주었다. 해당 이사는 면접에 응한 다른 경쟁자들에게 28~36점을 주는 방식으로 김씨를 합격시켰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광주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김인전 전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 소환장을 받은 직후 이사장직 사퇴를 표명했다. 도연학원 측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 일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안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인전 전 이사장의 아내인 최신옥씨가 국회 교육위 소속 윤영덕 의원과 강민정 의원에게 연락해 "후원금을 내겠다"라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전 전 이사장에게 "2018년 명진고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을 왜 피해학생들이 졸업하기도 전에 복귀시켰느냐"고 물었다. 김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법대로 했다"라고 대답했다.
김 전 이사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올해 초 학교 측이 복귀시킨 스쿨미투 연루 교사 중에는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학교법인 측은 무혐의가 나오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도 '일괄 복귀' 처리한 셈이다.
김 전 이사장은 "소청심사위가 손규대 교사 해임 철회를 명령하면 손씨를 곧바로 복직시키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어 "나는 맑고 밝게 살아왔다. 학교에 대해 내가 맘대로 한 역사가 없다"라는 등 질문과 전혀 맞지 않은 답변을 이어갔다.
결국 몇몇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김 전 이사장의 발언을 제지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 해임하고 학생들을 고소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론 나빠지니까 고소 취하하셨죠?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소를 합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라며 김 전 이사장에게 호통을 쳤다. 교육위원장의 호통에 장내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김 전 이사장은 서둘러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참고.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기한 '민·형사 소송 현황'
지금까지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시민들에게 제기한 민·형사소송은 위 표와 같다. 법인 측은 시민 13명에게 17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동규에게는 금 1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박삼원, 김동규에게 걸린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모두 검찰의 무혐의 처분 혹은 법인의 고소 취하로 인해 종결되었다. 2020년 10월 현재 박삼원, 김동규에게 제기된 민·형사소송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두 사람에게는 각각 명진고 교감 권한대행 및 명진고 행정실장의 형사고소도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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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동규는 현재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명진고 사학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명진고 저항자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오시면 명진고 사건 근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