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권리와 의무의 균등이며, 이 기본적인 사상의 실천을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며 평등해야 하고, 서로 우애를지닌 박애정신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계몽사상의 큰 줄기다.
정치제도도 이러한 정의의 구현에 맞춰져 있으며, 이런 공정한 분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분쟁이 일으나고 혁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역사적 혁명은 정의의 왜곡에 따는 불만 표출이다.
1628년 영국의 청교도 혁명으로 만들어진 권리청원도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의 왜곡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
'신이 왕권을 부여하였다고 왕이 우기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구속시킬 수 없다'는 약속을 왕과의회가 합의한 것이 권리청원이었다. 당시 신흥 지주인 젠트리와 청교도가 주도하였다하여
이를 청교도 혁명으로 부른 것이다.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권리장전 또한
왕과 의회 간의 권리, 의무의 합리적 규정에 대한
합의였다.
당시 왕위에 오른 윌리엄과 메리이
'의회의 합의 없이어떠한 법도 만들지 않고 세금도
걷지 않겠다'는 합의문이 권리장전이였다.
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입헌군주제가 실현된 것이다. 별다른 충돌 없이 왕을 바꾸고
권리장전까지 만들었다 해서 명예혁명으로 부른다.
1776년, 영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국의 독립 선언문이 만들어진 것도 영국의 과도한 식민지에 대한 세금 부과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공정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미국국민 들이 느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후로부터 철학의 주 관심사는인간으로 향하였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에게 왜 정의가필요한지, 정의의 정의는 무엇인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올바른 정치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
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상적 논거를 제시한명저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시 17~18세기영국의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계몽사상과 프랑스 대혁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략히 영국의 청교도 혁명,명예혁명 과 미국의 독립 전쟁을 간략히 살펴본다. 혁명의 배경과 그 과정 영향 순으로 기술하였다.
<영국 청교도 혁명과 권리청원>
17세기 영국은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왕은 법 위에 있다'는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절대 왕권의시대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어서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가 영국 왕이 되었다.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며의회를 무시하고, 가톨릭 신자와 청교도를 억압했다.강제로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에 반발한의회는 새롭게 의회에 많이 진출한 신흥 지주인 젠트리와 청교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다.
달라진 정치를 원하던 의회는 1628년, 의회의 허락 없이는 왕 마음대로세금을 거둘 수없고 함부로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권리 청원서를 만들어 왕을 압박하였고. 당시 스코틀랜드와 전쟁 을 하고 있었던 찰스 1세는마지못해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의회와 계속 충돌을 빚던 찰스 1세는 의회를 멋대로 해산해 버리고 11년 동안이나 의회를 열지
않고 의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힘으로
의회를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전쟁은 결국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다. 이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이신흥 지주 및 상인들인 젠트리이자청교도였다. 1649년에 일어난 청교도 혁명이다.
의회파를 이끌던 크롬웰은 군대를 이끌고 찰스 1세를 처형한 후 공화국을 선포했다. 드디어 왕이 사라지고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에 의해 다스리는공화국이탄생한다. 이로써 영국은 ‘왕이 통치하지않는 나라’가 되었다.
<영국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정권을 잡은 크롬웰은 항해법, 금욕법등 각종 개혁안을 실시하였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반드시 영국 배 이거나 그 물건을 생산하는 영국 식민자의 배로만 나르도록 한 법이 항해법이다. 덕분에 그동안 무역을 통해 바다를 지배하던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영국이 유럽 최고의 해양 대국이 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크롬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자신을 ‘영국의 수호자’라는 의미의 ‘호국경’을 자처하면서 독재정치를 하였다.
거의 왕처럼 행동하고. 게다가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엄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국민들은 크롬웰을 싫어하게 되었다. 크롬웰이 병으로 죽자, 다시 왕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겼고. 덕분에 프랑스로 피신해 있던 찰스 1세의 아들이 환영을 받으며, 찰스 2세로 왕위에 올랐다. 영국은 다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찰스 2세와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을 보호하고, 왕 마음대로 정치를 했다. 국민들과 의회는 영국이 가톨릭 나라가 될까 봐 두려
웠고 고민 끝에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 윌리엄과 결혼
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
했다.
윌리엄과 메리가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 들어오자 제임스 2세는 스스로프랑스로 달아나 버렸다.
왕위에 오른 윌리엄과 메리는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법도 만들지 않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권리 장전’에 1689년 도장을 찍었다. 이 문서로 더 이상 왕의 독재는 불가능해졌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바꾼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이로써 왕은 있으나 법에 의해 통치하고, 의회가 중심
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입헌 군주제’가 탄생
되었다.
윌리엄과 메리의 뒤를 이은 앤 여왕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독일의 하노버 가문에서 태어난 조지 1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독일 사람인 조지 1세는 영어도 잘못하는 데다 영국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 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총리를 맡고, 정치는 총리와 총리가 만든 정부가 담당하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이때 만들어졌다.
오늘날 내각책임제 정치제도는 영어를 못하는
영국 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역사는 아이러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독립선언문>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권리장전은 미국의 독립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세기 초반부터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살았다. 이렇게 해서 대서양 서쪽 북미 13개 주는 자연스럽게 본국 영국의 식민지배를받고 있었다.
북미 영국 이주민들은나름 많은 자치와 자유를 누렸고 오히려 영국이라는보호막 아래 많은 '공짜 이익'도 누렸다. 하지만 영국은 북미에서, 또 유럽에서 계속 전쟁을 치렀고 재정압박에 내몰렸다.
탈출구는 북미대륙 신흥 식민지였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잇따라 만들며
식민지인들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설탕법, 인지법 차세 등등
당연히 반발이 일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조세 관련 법 철폐 운동이 벌어졌다. 영국 상품 불매운동도 일어났다. 영국도 그냥 있지 않았다. 충돌은 당연했고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1770년 보스턴 주둔 영국군과 주민들 간의 사소한 충돌로 식민지 주민 5명이 사망했고 반영 감정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3년 후 1773년엔 보스턴 차사건이 터졌다. 식민지
사람들이 차에 부과되는 세금에 반대하며 보스턴항에 정박 중이던 동인도 회사 선박에 잠입, 선적돼 있던 수백 박스의 차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린 사건이다.
영국의 인내는 거기까지였다. 보스턴항을 폐쇄했고 찻값 보상을 요구했으며 자치권도 철회했다. 4천 명의 병력과 함께 새 영국 총독이 부임했다.
식민지인들은 분노했다. 매사추세츠 뿐 아니라 다른 주까지 가세했다. 1774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회의가 열렸다. 영국의 강압적 법령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차회의를 소집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제 독립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 이른바 '애국자'
들은 연설로 혹은 책으로 대중을 각성시켰다.
페트릭 헨리는 1775년 버지니아 의회 연설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절규했다.
토머스 페인은 1776년 처음 발간된 '상식'이란 책
에서 작은 섬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주장했다.책은 50만 부 이상 팔렸다.
1776년 7월 4일 채택된 독립선언서는 그 절정이었다.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한 독립선언서는 미국 식민지인의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인간의 천부 인권사상/자유ㆍ행복 추구권/저항권을
담아냄으로써 세계사적인 명 문장이 만들어졌다. 제퍼슨은 존 로커의 정부론의 저서에 담긴 사상에 영향을 받아 독립선언문 기초를 만들었다.
독립을 향한 첫 총성은 이미 울렸다. 1775년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에서였다. 식민지군 8명이 영국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식민지 대표들은 다시 필라델피아에 모여 2차 대륙회의를 열었다.
영국과의 전쟁을 공식 결의하고 식민지 연합군인 대륙군을 창설했다. 총사령관은 조지 워싱턴이었다.
전쟁은 1775년부터 8년간 이어졌다. 전투는 지지 부진했고 대륙군은 고전했다. 조지 워싱턴은 지구전 으로 버텼다. 시간은 식민지 편이었다. 몇 차례 의미 있는승리를 거두었고 영국을 견제하던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도 식민지 편에 섰다.
마침내 대륙군은 1781년 버지니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 주력부대의 항복을 받았다.
영국은 의회도 국왕도 더 이상의 전쟁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1783년 파리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유럽 각국이 식민지 미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강화조약이 파리에서
열린 것만 봐도 미국 독립전쟁에서 프랑스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독립전쟁은북미 대륙에서 벌어졌지만 여러 유럽
국가들이 영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참전한
국제전이었다.
프랑스 군인들은 귀국해 왕도 없고 신분도 계급도
없는 새 나라 미국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이 전한
자유와 평등의 꿈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어떻게 최강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했을까? 결국 정의의 문제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지식인들은 끓어오른다. 당시 미국 식민지의 주 세력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입각해 개혁을 외치던 청교도들 아니던가?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가 힘들게 받아들인 지식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욕망한 대한 절제도 필요하다. 이성과 용기와 욕망을 적절히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아니겠는가?
미국의 독립 전쟁 승리는 단순히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상의 '위대한 사건'이었다. 지금껏 인류 역사
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것은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민주주의
정신과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삼권분립 정신이 합쳐진
최초의 민주국가 미합중국의 탄생이었으며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
전쟁은 영웅을 낳는다. 미국 독립 전쟁의 최고 영웅은 조지 워싱턴이다. 버지니아의 농장주였던 그는 대륙군 총사령관이 되어 별다른 전투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 들로 영국군에 맞섰다. 그럼에도 탁월한 지도력으로 7년을 버티다 마침내 난공불락의 요크타운을 점령함 으로써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미국 독립 후 첫 대통령이 되었고 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미국인들의사랑을 받고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가장 미국인다운 미국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다. 다재다능한 천재였던 그는 정치인, 외교관, 작가 등으로 이름을 날렸다. 피뢰침을 발명한 과학자이기도 했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세운 교육가이기도 했다. 미국 최초로 무료 도서관을 세웠고 소방서도 만들었다.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루이 16세를 설득, 지원을 받아냄으로써 미국 독립운동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토머스 제퍼슨도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성하여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 철학과 과학, 문학에 두루 정통했고 나중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됐지만 자신의 묘비명엔 대통령 경력은 안 쓰고 독립선언서 기초한 것은남겼을 정도로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영국 청교도 혁명
보스턴 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