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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Aug 29. 2018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경칩이다.개구리가 기지개를 켜고 나와 하는 말 "와~~~내 세상이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국민, 영토와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우리늘이

가장 자주 애용하는  헌법 조항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고 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런 시민이 속한 정부가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도대체 올바르게 행사하는 주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규정하고 갈등 없이 이해관계를

잘 조절할 수 있을지가 이상적 정부를 건설하는

핵심 요소다.


중요한 결정을 군주에게 전적으로 맡겼던 절대왕정 국가에서는 군주 한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었고 그 폐단은 대단했다.


그렇다면 혁명을 통해 전체 국민에게 주권이

넘어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


루소가 정의한 주권은 명확하다."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권력"

이 주권이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므로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권력은

순조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주권이라는 의지는

그럴 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

므로 일반의지를 가장 잘 대변할 것 같은 사람을 선정

하여 정해진 기간에 한 해 열심히 일하라고 행정권을

맡긴다. 그것이 정부다. 그러나 행정권을 맡길 때에도

주권까지 맡길 수는 없다. 주권자는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로 곧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를 의미한다.


행정권을 가진 정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서 감시받고 통제를 받는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제도이다.

삼권 분립 제도는 루소 이전 몽테스키외가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최초 주장한 사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삼권분립 제도가 마치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세 기관 중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주권과 관련된 기관은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하나뿐이다.


국회의 구성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구성되므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행정부인 정부나 사법부는 법을 실행하는 행정 기관에 불과하다.


입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국민 전체가 결정하는

주권 행위이며 이는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그러나 18세기 당대의 지식인들은 양떼와 같이

약하고 무능한 국민 대신 왕이 국가의 일을 도맡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왕에게 아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보이지 않는 주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사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현명한 처세로 인식한 당대의

지식인들을 항해 루소가 던진 말이 바로 주권은

양도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사상이었다.


억지 주장으로라도 왕의 편에 선 지식인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 국민의 편에 선 지식인

들은 감옥에 갇혔던 시대에 루소의 사상은

그래서 더욱 빛나고 울림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국민의 주권이 아닌 권력자의 인사권에

목매다는 지식인들이 있다는 서글픈 현실을 볼 때

루소의 사상과 신념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친 그의

외마디는 더욱 우리 가슴에 와 닿는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그 권력의 의지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의지가

아니라 특정 세력들만의  전체의지임을 분명 주권자는 알아야 한다.


우리 곁에 누가 <일반의지>를 따르고

누가 <전체의지>를 주장하는 지 구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주권 행사이다.


      Plato Won



생각열기 특허 학습법

Parallax 人文Art

 

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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