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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Aug 17. 2018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국가와 국민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관계에 있다.

Plato Won 作
패럴랙스 인문아트 추상화 스케치


스토리텔링은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능한 일이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인지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허상, 거짓말,

설레발로 재미있게 설명한다.

돈, 국가, 제국 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만들어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자신들보다 더 힘센
種들을 제압해, 마침내 먹이사슬의 최고봉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공감한다.


인지 혁명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가치를 부여하고 뭉치게 만드는 능력
을 의미한다.


호모 사피엔스 만이 그런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생태계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런 설레발을 칠 수가 없다.
역시 유발 하라리는 어려운 개념을 쉽고 재미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중적 역사학자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원숭이 무리들과 사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막노동을 하기 싫어 원숭이를 꼬신다.

"원숭아 원숭아 너희들이 따는 저 바나나 중

반을 나에게 주면 너희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 원숭이 농장을 만들어서

너는 바나나를 따오고, 너는 바나나로 음식을 만들고,
너는 밤에 고릴라가 오는지 지키고, 너는 노래를
불러서 다른 원숭이들을 즐겁게 해 주고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을 국가라고 이름 붙이고 더 커지면

제국으로 만들자. 제국이 되면
힘을 키워 토끼랑 여우도 잡아먹고  잘 살아보자"

만약 렇게 원숭이들에게 설레발을 치고 꼬셔
원숭이 제국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건국 신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일까?
단순한 설레발일까? 심오한 가치철학일까?
이데올로기를 만든 걸까? 분업과 동맹을 통해
위대한 역사적 진보를 이룬 것일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조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며 규율을 만들어낸다.

만약 그 규율이 한 사람 만을 위한 규율이거나

소수 특권층 만을 위한 것이라면 투쟁이 벌어진다.


애석하게도 그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왜?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의 역사 말이다.

결국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는 설레발 치는 
인지능력으로 먹이사슬의 최고봉에 올랐고,
그 설레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왜? 거짓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결국 원시 자연 상태로 살았던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무리를 지어 살았고 그 무리가

커지면서  국가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지 않았던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국가 탄생의 이론은 17세기 들어오면서
홉스, 로크, 루소  같은 계몽 철학자들의 사회계약이론
으로 좀 더 정교히 발전되었다.

사회 계약설이란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는

사상을 말한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 행사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에 시민은

저항권을 가진다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시민은 천부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는다.
국가 권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시민의 권리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는 조화와 균형의 관계다.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영국의 철학자 홉스, 로크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루소를 꼽을 수 있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을 통해

홉스의 리바이어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하였다.


인간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권력이 중재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하여 공격을
하게 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생명의 위협
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죽지 않는 괴물인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권력같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는 계약관계에 있으며 
국민은 국가에 자신의 권리일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으며 국가에 복종하여야 한다.
홉스의 사상은 왕이 통치하는 절대 왕정 국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수직적인 계약관계를 의미한다.

홉스의 정치철학은 세 차례의 유럽 대륙 여행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17세기 유럽의 혼란한 시기에
왕과 귀족, 시간의 투쟁을 종식시키고,평화
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1651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리바이어던>이다.

사상현재 사회 계약론의 고전으로 평가

받지만 당시로서는 시대를 앞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었다.

홉스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권위를 내세우는

틈바구니에서, 이 책이 상처를 입히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인정받기란 지극히 어렵다"라고 

리바이어던 출간 소감을 밝히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사실은
왕과 국민들 간의 권리 의무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반면 경험론 철학의 대표자이자 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로크는 홉스의 사회 계약론을 계승하면서도 홉스와는 달리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시민들이 탐욕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자연 상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구성한

이라고 하였다.


로크는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면 국민은 당연히 저항권을 가지고,

존 로크 시민 정부론

국가는 법에 의해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의 중요한 의무는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데 있으므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사상으로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되었으나 로크의 사상 또한 왕권 정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홉스와 그 결을 같이 한다.


반면 루소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수평적인 계약관계에 있고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보다 진보된 사상을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시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에서 그의 사상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 마음에 이기심과 허영심이 싹텄다. 그 결과 토지가 사유제로 바뀌고 그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주인과 노예라는 불평등이 초래됐고
이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부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과 제도 속에서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고착화
.루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으로 돌아
가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말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회복을
세상에 강력히 요청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 교과서가

되었고,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사상으로

사회계약론 중 가장 진전된 사상이다.


논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상을 접한

당시 왕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상이 없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그 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논거 없는 주장은 억지이며 억지가 난무할 때

정의는 무너지고 반란싹튼다.

조직에서도, 국가에서도,

내면의 양심에서도


내 행동과 내 양심은 상호 권리와 의무 관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깊이 숙고해 볼 일이다.



  Plato Won


 

루소 사회계약론 목차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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