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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Sep 05. 2018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뿐

Plato Won 作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에 불과하다.

일반의지란 국가 전체의 공동체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의지가 기록된 법에 따라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下에서 정부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일반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중개자, 대리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客이 전도되는 일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있다.


루소는 좋은 정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자유 행위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결합해

이루어진다. 정신적 원인과 신체적 원인이

그것이다. 정신적 원인은 의지이며

신체적 원인은 힘의 행위이다.


정치체 안에서도 힘과 의지가 구분된다.

의지는 입법권이고 힘은 행정권이라 불린다.

이 양자의 협력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부는 법의 제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3부는 법의 집행에 관한 이야기이다.


입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고 입법자는

일반의지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양심 있고 

사심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부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사심이 없어야 하며 대리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오로지 국가라는 정치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

해야 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러나 정부에 속한 행정관이 개인의

이익을 좇거나, 특정 집단만의 이익에 충실할 때

사회는 분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정부 관료가 국민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충성하고

인사권자는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할 때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불행히도 자연의 질서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 의지가 가장 힘이 세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가 가장 약하다.


말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지만,

행동은 정권의 연장, 특정 집단의 이익,

개인의 영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상향에 심취한 정부의 권력이 지향하는 바가

특정 집단의 의지인가,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반의지인가?


국가가 설익은 이념을 실험하는 테스터 마켓 시장

인가? 그 설익은 이념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인가,

정의인가? 한시적 권력으로 국가에 대못을 박아도

되는가? 누가 그런 특권을 부여했는가?


350년 전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일갈한다.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중개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니, 벽에 국민 행복이라는 표어나 붙여

놓고 설레발치지 말고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은 일반의지가 아니고 개별 의지, 
특정단체 의지에 불과하다. 권력이 이를 혼동

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심연의 바닷속으로 

몰되어 죽은 영혼이 된다.


설익은 이념을 경전 삼아 어설픈 정책으로

충견을 자청하는 정치인이 정부 관료로 들어와

어설프게  정책을 집행한다고 설쳐댈 때 

국민의 저항권은 발동된다.


왜냐면 그것이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것이고, 이것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말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조명발아래에서 순간 혼동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가 신념에 찬 구호를

외칠 때 정의로워 보일 때가 있다.


이념과 사상에 갇혀 세상을 이분법으로

제단 하며 선과 악을 외칠 때 세상은

혼탁해지고 시끄럽다.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사상에 갇혀 흑과 백으로

국민을 싸움터로 내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사회, 창의적

국가, 예술가적 감성을 지닌 시민이 활개 치도록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의 수준은 시민 전체의 수준 이상일 수

 없다.독재 권력은 독재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냄비뚜껑으로 들끓는 시민들의 조급한 정의감에

의해 태생한다는 점 깊이 사유할 필요가 있다.


Plato Won


사유하고 질문하는 교육

PARALLAX 人文ART

 

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뿐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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