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패럴랙스 루소의 사회계약론 3-2, 이상적인 정치체제

Plato Won 作

Plato Won 作

Plato Won 作

독재자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이는 국민들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독재자는 비겁하고 소심하며 자유를 원하는 국민보다 휴식을 원하는 국민을 좋아한다.

주권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모여야 한다.
"로마 국민은 공적인 집회에서 누구나 시민이자

행정관이었다"는 말로 루소는 로마 시민들을

칭송했다.

모든 국민들의 일반의지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나라가 주권을 잘 유지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모는 적절해야 하며 인구가 전 국토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 안에 인구 분포를 고르게 하고, 모두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며, 모든 곳에서

풍요와 활기가 생겨난다면 국가는 가장 강대해질 것이며 가장 잘 통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공적인 일이 더 이상 시민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시민이 직접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보다 돈으로 대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 국가는 머지않아 멸망한다. 태만과 돈 때문에 시민들은 군인들을 고용하여 조국을 예속시키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국을 팔아넘긴다." 루소의 말이다.

루소는 단순히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영국 국민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영국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짧은 기간에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들은

분명 자유를 잃을 만하다"라고 루소는 당시 영국

정치를 진단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소수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입법을 맡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루소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현대의 국민인 당신들은 노예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신들이 곧 노예다" 루소의 

일갈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모두 모여야 한다고 말하며 거의 매주,

심지어 일주일에 몇 차례씩 집회를 열었던 로마

시민들을 칭송하였다.

대리인을 통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

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수단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집회는 왕이나 대통령에게는 늘 공포의

대상이다. 국민들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라는 권리

를 적극 행사함으로써 대리인들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고 감시하여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충실히 역할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는

 루소의 지적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리인의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의 노예로 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투표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닌, 일상이 자유로워

지는 삶, 그것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이상일 수 없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자신보다 못한 통치자

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2500년 전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한 말을 숙고해 보자.

Plato Won

사유하고 질문하는 교육

Parallax 人文Art

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법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뿐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Plato Won 브런치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