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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Aug 28. 2018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울타리 쳤다고 자기 땅인가? 땅에 금을 긋고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땅에 금을 긋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일갈했다.


'재산은 사회의 것이다'  이것이 재산권에 대한

루소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이후
마르크스 자본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다.


그러나 루소의 주장이 개인의 재산을 무작정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유권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장해 준다는 개념이다.


개인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 토지를 점유할 수는 있다.

그런데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야 하고,

둘째, 점유자가 생존에 필요한 크기만 차지할 수 있고,

셋째, 노동과 경작을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활용해야만 한다.


루소는 인간이 일하기 위해 토지를 조금씩 나눠서

맡을 수 있을 뿐, 모든 토지는 결국 공동체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루소 이전에 사회 계약론으로는 홉스의 리바이어던,
로크의 정부론이 있다. 홉스는 사회 계약론을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나 군주제를 옹호하는 한계가 있었다.
로크는 정부론에서 군주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군주 한 사람
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다 진보적인
사회 계약론을 발표한다.


그러나 소유권에 있어서는 루소와는 정반대의 입장
이였다.인간이 계약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유권 보호에 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로크는 사적 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하느님도 건드릴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함으로써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루소의 사유 재산에 대한 생각은 당시 대표적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볼테르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개똥철학"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이 타고난 체력
이나 재능에서는 불평등할 수 있어도 계약에 따라
법적으로는 모두 펑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진보의 원인은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적자생존의 경제원리로 본다. 그것이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의 철저한 보장이다.
보다 많은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며
그러기 위해서 피똥 싸게 일하고 경쟁한다.

그런데 그게 다 인가?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이
되어버리면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의 대열로 좀처럼
진입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 되어 버렸다.


부의 대물림으로  노력과 성취의 비례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다. 일단 재산의 형성이 이루어지면 재산이 굴러 굴러 호위 호식한다. 어느 정도는 인정 되는데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설 때 대중은 분개한다.상황 인식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현실을 그렇게 인식

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잘못된 인식인가?

루소가 말한 사회제도의 문제인가?


침팬지와 인간은 유전인자가 99%는 동일하고

1%가 다르다고 한다. 그 1% 차이가 침팬지와 인간의
주변 환경을 바꾸었고 그것이 진화하면서 대물림을

거듭하며 오늘날과 같은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한다.

인간이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달라봤자 얼마나
다를 것인가? 결국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사회 환경, 교육, 사회 제도에 의해 인간의 불평등은
심해져 왔다.

사회 제도로부터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났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적 편견과 불편한 진실들을
바로잡고자 끈질기게 노력한 루소의 사상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다.


 Plato Won


생각 근력을 기워주는 교육

Parallax 人文Art

 

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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