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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Sep 10. 2018

20.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큰 나무이어야 한다.나무가 민초들에게 햇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이국민은 전지 가위로 그 길을 터야 한다.

정부 스스로 도덕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권력의 속성상 어떤 정부든 권력을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호시탐탐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궁리를

한다.그렇다면 국민이 수립한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루소는 국가와 국민이 맺은 사회계약도 국민들의

공동의 합의가 있으면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지배와 복종 관계의 계약이

아니라 수평적인 계약관계다.따라서 국가인

정부가 국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안전을

협하는 등의 계약 관계를 위반할 때 국민은

당연히 저항권을 가지고 사회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정부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법을

바꿔서라도 임기를 늘리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평소에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사회를 만든 것은 만장일치 계약에 따른

것이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계약 행위가 아니다.

정부 수립은 법의 제정과 집행으로 진행된다.

입법을 통해 주권을 가진 국민은 어떤 정부를

설립할지 규정해야 한다.다음으로 법의 집행을

통해 설립된 정부를 맡을 대리인을 임명한다.

이때 국민은 자신을 다스릴 지배자를 찾아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해

행정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를 고르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가 끊임없이 주권을 침해하는 정부라면

국민은 도저히 못 참고 새로운 정부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의 사회계약은,

국민이 국가의 지배를 받기로 약속한 계약은 결코

철회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루소의 사회계약은 주권자 전체의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폐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홉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통치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루소의 입장

에서는 주권자의 권리인 것이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는 국가가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때 국민은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합법적으로 가지며 정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에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이나,왕은 신이 내렸다는 왕권신수설이
득세하던 18세기 당시에는 혁명적인 사상이였다.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 교과서가
되었으며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출발점이자
근간이 되었던 혁신적 사상으로 인류 지성사에

큰 족적남겼다.


 ᆢPlato Won



인문학과 추상화의 만남

Parallax 人文Art

 

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사회계약론 개요  

2.시대적 배경,계몽사상 

3.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로크,루소 

6.계몽주의의 반항아 장자크 루소 

7.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루소의 일반의지란? 

11.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주권은 양도할 수도,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위에 상위  

16.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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