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Plato Won 作,개인의 정의를 연구하는 학문이 윤리학이라면 공동체의 정의를 연구하는 학문이 정치학이다.개인의 정의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이상적 정치체는 요원하다.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일까?

루소는 답하지 않았다. 결국 어떤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지는 주권자인 국민 전체가 고심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루소는 정치체제를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으로 구분
한다.귀족정은 다시 자연적 귀족정, 선거제 귀족정,
세습제 귀족정으로 나뉜다. 루소가 말하는 민주정은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정한 민주정은 불가능하다. 신이 내렸다는 왕권신수설을 들이대는

군주정은 현명한 사람이 왕이 될 가능성보다 바보가

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좋은 정부 형태가

아니다. 결국 오늘날의 간접민주주의는 루소가 말한

선거제 귀족정치 형태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수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 그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지혜의 지혜를

지닌 철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무엇이란 말인가?

루소는 똑똑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의지

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정치체제가 가장 이상적

일 것이다.

신이 분노해서 우리에게 나쁜 왕을 내려주면,

우리는 하늘의 벌로 알고 참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며 환자를 타이르는 게 고작인 의사에

대해 무엇을 바랄 것인가? 나쁜 정부 치하에서

고통을 참을 수 없다면 훌륭한 정부를 찾아내야

한다.

루소가 <사회 계약론>을 쓴 이유를 다시 상기하자.

세상의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정치에 달려 있고,

국민은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정부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결국 국가라는 정치 체제의 일차적인 과제는

훌륭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국가의 주권자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이상

나의 역할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정치를 연구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의지가 여론을 만들어 내고

그 여론이 호랑이 눈을 하고 정치를 똑바로 감시

할 때 정치권력은 보다 일반의지를 충실히 따르게

된다.

연구해보자. 정치를, 정의를, 철학을

단련해보자. 내면을, 본성을, 선한 양심을

행동해보자.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ᆢPlato Won

생각 근력을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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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법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뿐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치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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