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라!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사적

Plato Won 作,나무가지들이 모여 아름다운 거목이 되듯,공동체를 위한 개개인의 의지만 모아논 일반의지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오로지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라.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이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오로지

일반의지에 만의 복종이다.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는 것이지,

폭력을 내세운 위협,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가의 어떤 권력이 정당한 권력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때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권력은 오로지

'일반의지'뿐이다.

그렇다면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일반의지란 오로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를 위한 의지만을 가리킨다.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지를

뜻한다.

일반의지는 사람들 각자의 개인적 의지,

개별 의지의 총합과 비슷한 듯하다.

개별 의지는 전체 의지다.

그러나 전체의지가 일반의지는 아니다.

전체의지 중에서 오로지 공동체 만을 위한

의지 만을 일반의지라고 정의한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만의 이기심으로 사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개별 의지는 공익과 충돌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정당의 파벌적 집단의

파벌의지가 있다.

이런 특정 집단적 의지가 공동체 이익과 충돌

한다면 그것은 일반의지가 아니다.

일반의지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동체를 위한 의지 만을 특정한다.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의지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계약은 무용지물이고 혼란만

초래한다.

따라서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강제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다.

국민이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만

누리려고 할 때 , 이런 행위가 제재 없이 되풀이

될 때 정치체제는 파멸된다.

폭력 등 범죄행위를 벌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일반의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계약을 심각히 위배해서 공동체 이익에

해가 된다는 판단 근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 때도 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혁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의지를

따르라며 동참을 강요했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단두대에

올렸던 것도 루소의 일반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일반의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반의지를 강제한다면

큰 부작용과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다.

파벌 집단과 같은 특정 집단의 주장이

일반의지로 둔갑되어 위세를 떨칠 때 큰 위협이

가해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전체주의 이념이다.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가

그렇다.

이런 사례를 들어,

비평가들은 루소의 일반의지가
전체주의를 탄생시킨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어설픈 주장이다.

플라톤은 일찍이 2400년 전,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군주가 나라를 지배하면

참주 국가가 탄생하여 국민 전체가 불행해진다고

경고하지 않았는가?

정리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국가 권력행사에 국민이 복종할지 말지의

판단 근거는 일반의지다.

일반의지란 공동체를 위한 의지이고

일반의지는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약속이며

강제사항이다. 그래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일반의지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 사회의 일반의지는 글로 적어 놓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法이다.

법을 입법하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것,

그것이 정치이므로 한 국가의 시민으로 투표권을

가진 시민인 이상, 그 역할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정치를 연구할 의무가 있다.

사상이나 이념은 호모 에렉투스 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설레발이다.

이것이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인간을 위치하게

만든 킬러 콘텐츠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것도 이것이고,

한 순간에 우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도

이것이다.

사상과 이념은 한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도 꿈틀거린다.

개인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일반의지도

영혼과 가슴으로 새겨놓고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단두대로 이끄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가치 기준에 적합한 일을 도모하고

가치 기준에 반하는 일은 멀리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일반의지에 복종

하는 것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동이익을 훼손시킬 때

항상 불행이 잉태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지식인의 자세다.

Plato Won

생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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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사회계약론 23과 목차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법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뿐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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