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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Sep 06. 2018

18. 주권자의 입법권 상실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

루소의 사회 계약론

Plato Won 作
Plato Won 作
ㆍ주권자의 입법권 상실은 곧 국가의 멸망이다.낙조의 아름다움은 곧 밤이 옴을 의미한다.

국가의 멸망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주권자가 입법권을 상실했을 때"라고

루소는 한다.


입법권은 심장이고 정부는 두뇌다.

두뇌 활동은 멈춰도 생명은 살아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그 즉시 사망 선고다.

한 국가의 생명주권자가 입법권을 잃는 순간

사라진다.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 입법권의 상실

이외에도 인구의 지속적 감소도 있으며,

인구 감소 원인은 나쁜 정부의 출현이라고

 루소는 말했다.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구성원의 생명 보존과

번영이다. 번영의 징표는 인구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외국의 도움이나 귀화, 식민 없이도 시민이

더 많이 살고 증가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개인주의 발달로 저출산이 보편화된  현대사회

에서는 인구 증가가 무조건 좋은 국가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감소는 국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므로  인구 감소를 국가

폐망의 사전 징조로 보았다.


나쁜 정부는 국민의 주권에 지속적으로 대항한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 의지가 공동체의

일반의지에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정부는 주권자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훼손

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권력은 국민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힘이 없는 국민이 이러한 권력에 대항하지 못할

때, 그 권력은  서서히 사회계약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루소의 판단이다.


정부라는 권력이 주권에 대항하는 것은
정치체에 내재된 악습으로,

정치체가 생겨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권을 와해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왔.
이는 마치 노화와 죽음이 인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루소는 말한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어떤 국가든 영원히 지속
되지는 못했다. 그리스 시대 아테네나 스파르타도, 

로마 제국 멸망했다. 멸망을 앞당기는 것은 나쁜
정부고 나쁜 정부의 출현은 권력이 국민의 주권을
억압하거나 몰취해 갔을 때 빨라진다.


내부의 응집력이 없는데 외부의 세력에 맞설 수

있겠는가? 결국 국가의 멸망 전에는 인구 감소라는

징표가 동반되거나 입법권의 훼손이 사전에 발생
하는 것이다.


루소는 "입법권과 행정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입법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좋은 법과 좋은 정부 다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법이라는 이야기다.


국민이 주권자로 입법권을 가지는 한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다.

정부보다 법이 중요하고 법 보다는 국민이

중요하다.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지고 좋은 정치체를 구성

하여 좋은 정부를 가질 때  인구가 늘어나고

부강한 국가로 성장한다.


정리한다.


국가의 생명은 입법권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적정 인구는 좋은 정부 하에

서만 가능하다. 좋은 정부는 주권자의 입법권이

권력자와 대항할 때 가능하다.


국가의 멸망은 입법권을 잃었을 때 즉시 발생

하며 장기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 때 존속

자체를 의심받는다.


주권자가 입법권을 유지하는 한 국민은 자유롭다.
자유는 어떤 풍토에서든 다 열리는 열매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의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으로서 투표권이 있는 이상
나의 영향력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정치를 연구
하고 참여해야 할 의무를 실천할 때 좋은 정부는
탄생하고 건강한 국가로 발전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입법권을 자기 멋대로 행사한다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의지의

표상은 아니다.


국민의 일반의지와 달리 입법권이 행사되고,

인구수가 감소하는 정부는 나쁜 정부라는 루소의

생각을 지금 대한민국 대입해 본다면

우리 정부는 좋은 정부 인가, 나쁜 정부 인가?

곰곰이 사유하고 질문해 본다.



 ᆢPlato Won



루소의 사회 계약론



'Think & Inquire'

Paraax 人文Art

 

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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