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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Aug 24. 2018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정치는 암흙 속에 피어나는 꽃이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한 말을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바뀌었다.


정치를 뜻하는 영어 Politics의 어원이 그리스어로
도시를 뜻하는 Police에서 왔으니 정치라는 의미는
'사회 속에서 서로 잘 조화롭게 뜻을 맞춰가면서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는가?

정치란 철학의 핵심 주제다.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등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다 정치고

정의다.

정치를 다루려면 올바름이라는 '정의'를 다루어야 하고
정의를 어떻게 인간의 공동체 삶에 잘 녹여 놓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이니,

정치와 정의는 앞집 뒷집이다.

인간은 둘만 모여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데 사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운영할지를 정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다.

철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
이고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자연발생적으로 국가는 형성되었으니 국가의 권력 형태
 정하고 유지하는 정치 제도는 인간 행복의 핵심 요소
 된다. 결국 정치 제도는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의  본성이 정의로워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철학이 결국
정의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공정한 분배, 균등한 권리와 의무가 충족될 수
있는 제도, 운영주체의 마음가짐, 규칙을 어겼을 때 
페널티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 그것이  정치요 정의며 철학이다.

따라서 철학은 정의요, 정의는 정치며, 정치는 행복이다.
왜 정치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루소가 강조
하는지는 보다 분명해졌다.

루소가 본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배 피지배 관계가 아니라  일반의지로 사회계약에
근거한  공정한 계약관계다.

시민은 계약의 주체로서 권리자이자 의무자이니
아무리 사소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시민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한 정치를 연구할 의무가
생긴다. 알아야 권리를 행사하든 의무를 이행하든
하지 않겠는가?

정치는 군주나 입법자의 독점물이 아니다. 투표권을
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정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근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모든 이들이 보편적
인권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성립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불렀던
문명권들에서 야만적인 폭력이 발생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은 20세기 비극의 상징이라 할 만한 나치체제의
등장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아무 죄 없이 대량 학살됐다. 미국은 20세기 최대의 학살국이기도
하다. 한국의 개발독재 시절은 학살이 없었는가?
삼청교육대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체제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대량학살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그 자신을 부정하는 폭력적 향을 들어내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선한 인간도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몸무림
치고 거들먹거리고 해괴망측한 논리로 대중을
선동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능력 이상의 욕심을
부리니 화를 부르는 것이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법이고 법에 의해 정치체제는 만들어지며
그 제도에 사람을 채워 넣는 것이 투표고 여론이다.


아무리 좋은 사회계약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계약의 주체가 계약이행에 관심이 없다면 독재는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그 계약을 독점함으로써 얻는 카타르시스는 마약의

환상적 느낌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적당한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양심도 숨을 쉰다.


루소는 말한다


"내 의견이 국가의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자유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정치에 대해 연구할 의무를 당연히 지닌다."




                Plato Won



생각 근력을 키워 생각 주머니를 여는 교육

Parallax 人文Art

 

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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