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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Sep 14. 2018

23.평화의 완성은 대외관계

Plato Won作
Plato Won作

루소는 사회 계약론에서 대외 관계의 평화를

언급하며 책을 마무리한다.가장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해도 대외 관계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루소는 대외관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하는

방법으로 당시 유럽 국가들의 공화국 연합체를

제안하였다.이는 유럽의 군주들을 잘 설득해

군주 연합체를  만듦으로써 유럽에 영구 평화

를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은 생피에르 신부의 주장

과 대비된다.


루소는 군주 연합체 구상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였다.
그러나  공화국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유럽

전역을 평화롭게 하자는 루소의 제안도 당시 군주 정치가 일반적인 정치 상황하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권력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외국

과의 전쟁마저 불사하는 군주보다는 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시민의 의지에 기대는

것이 장기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루소의 판단하였다.


국가간의 전쟁과 국내 정치에서 독재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독재자는 종종 전쟁을 일으켜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반번히 해

왔던 사례들이 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국가라고

해도 다른 국가들보다 힘이 약하면 대외 관계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좋은 정부를 가지는 것 이상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일지도 모른다.


지난 세기 대한민국은 주권을 강탈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글로벌화된 오늘날에는 과거의 역사

만큼 잔인한 침략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사라

졌지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불안하다.


북한 핵공격의 사정권에 놓여있고 강대국들의

경제, 정치적 압박 속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은
경제의 대외의존도 또한 절대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대외 관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방어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한단 말인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

일반의지가 가장 잘 실현되는 정치제도에 대한

구상이다.그 목적의 최종적인 완성은 결국 대외

관계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가에 .
이에 대한 루소의 생각은 유럽국가들의 공화국
연합체를 결성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냥 북한을 압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곳간을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대한민국의 평화

연합체가 그 대안이 될 수있을까? 그런 연합체의 구성이 가능할까?


350년 전에 쓰여진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프랑스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프랑스 헌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출발점
이 된 사상이다.인류 지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결국 인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한 인류의 행복을

위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내가 민주시민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이상

정치에 참여하고 연구할 의무를 지녀야한다."

루소의  외침이 와 닿을 때 현대민주주의의

성숙도는 깊어진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정리는 마무리 되었다.

숙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ᆢPlato Won


루소의 <사회계약론> 23강으로 마치도록
하고,시리즈 5편은 아리스토털레스 <정치학>

준비 중입니다.



생각열기로 생각근력을 키우는.

패럴랙스 人文Art


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사회계약론 개요  

2.시대적 배경,계몽사상 

3.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로크,루소 

6.계몽주의의 반항아 장자크 루소 

7.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루소의 일반의지란? 

11.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주권은 양도할 수도,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법 위에 상위 법 

16.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뿐 

17.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우선

 


Easy 人文Art 시리즈

 

ㆍ플라톤 국가론 1과부터 보기

ㆍ마키아벨리 군주론 1과부터 보기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과부터 보기

ㆍ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1과부터 보기

ㆍ노자 도덕경 1과부터 보기

 

Plato Won 브런치 홈으로


'패럴랙스 人文  Art' 밴드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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