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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Aug 26. 2018

9,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 관계에 있다

이유없는 관계가 있겠는가?국가와 국민도 계약관계에 있다.

Parallax 人文ART/ Via Abstract Art,Wisdom is visulaized.

'국민과 국가는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관계에 있다.
만약 국가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은 당연히
저항권을 가지며 그 계약의 주체인 국가를 바꿀 수 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 사상의 큰 줄기다.

사회계약론 사상이 없을 때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무조건 복종이였다.국가를 대표하는 왕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이 왕권을 부여했다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다.

왕권 신수설 사상을 누가 만들었겠나? 권력을 가진
왕과 왕을 둘러싼 귀족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지 않았겠나?

당연히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억압의 대상인
것이다.쥐어짤대로 쥐어짜서 울거먹을대로 울거
먹어야하는 대상인 것이 국민이였다.울거먹을려면
계층을 쪼개서 단계 단계 만들어 놓고 감시하고
계층이동을 못하게 하는 신분제를 만들어 놓아야
유리하지 않겠는가?

왕,귀족및 성직자,봉건영주,평민,노예 등으로 계층계층 계급화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논 이유가 무엇일까?

착취의 용이함을 위해서다.

2400년 전 그리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분은 천성적으로 타고 났다고 하였다.주인은
주인으로 태어났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으니
타고난 천성대로 사는게 행복하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플라톤 또한 통치자,전사,생산자 계급으로 나누고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편 자리를 넘보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상적인 국가가 완성된다
하였다.

2,000년 이상 이러한 신분제 사회가 이어지고,
왜 지배자 피지배자가 생겨나야 하고,지배자는 누가
정하는지 의문조차 품지 않던 사회에 루소가 던
외마디다.국가와 국민은 자유로운 사회계약관계에
있다.국가가 계약관계를 어길 때 국민은 저항권을
가지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루소였고,그. 사상을 책으로 출판하여 세상에 드러
냈으니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출판금지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은 당연하다.

사실 사회계약설은 루소만 주장한 것은 아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존 로크는 정부론을 통해
사회계약설을 주장하였다.이들의 사회계약설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회계약
이 아니다.국민들은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상태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지켜주어야 하니 국민은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수직적인 계약 관계다.국가의 권력은 신이 내린
왕이 있으니 관여하지 마라는 군주제를 전제로 한
사회계약이였다.

이에 반해 루소의 사회계약은 권력의 획득과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상호 계약에 의한 근거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의 획득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권력의 행사 또한 권력자의 사익추구가 아닌 국민 전체
의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국민의 동의없이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이
권력자의 사익을 추구하며 공적이익을 침해하면
상호 계약관계의 위반이므로 당연히 계약관계는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단결하여
저항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정치 형태를 바꾸거나
권력자를 축출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남는다.

다수의 국민들의 공공 이익을 위한 의사는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글로써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이
法이다.국민은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이고 주권자
의 의지에 의해 법을 만든다. 주권자는 입법권자를
선정하여 법을 만들고 ,그것을 루소는 '일반의지'라고
하였다. 

국민전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논
일반의지에 의해 사회계약은 이행된다.

法으로 이행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혹시 개인의 의사가 일반의지와 충돌된다 하여도

개인은 일반의지에 동의한 것이므로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을 때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출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루소가 사망하고 12년
뒤인 1789년이었고, 그 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회계약론이 간행된 것은 그보다 27년

전인 1762년이었다.

프랑스에서 절대주의 군주국가가 아직 강고했던 때로, 루소가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원리로 자유와 평등한

개인의 자연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계약설을 주창한 것은

그 시대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상의 선포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로베스피에르 등 당시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약” “일반의지”라는 말은 혁명기의 의회와
민중의 집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구호가 되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단순히 국가와 국민간의

불평등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가장 인간적이여야 할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직장내에서도 불평등한 속박은 존재한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실제 행동과 양심,뜨거운 가슴
과 냉철한 이성이 충돌하며 불편한 속박을 스스로
만드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불평등 사회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또 다른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필요하지 않을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8세 프랑스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만 머무러 있지 않고 21세기 지금
미래 사회의 설계도로서도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그것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경쟁력이고 본질이다.


우리 내면 속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심어놓을 때

사회의 온갖 불편한 편견과 진실 그리고 속박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듯 하다.


물리학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되면

핵융합을 통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생명체를 잉태한다고 하였다


불편한 결합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 증명이자 자연 법칙임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ᆢPlato Won



생각근력을 키워 생각주머니를 여는 교육

PARALLAX 人文Art

 

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사회계약론 개요  

2.시대적 배경,계몽사상 

3.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로크,루소 

6.계몽주의의 반항아 장자크 루소 

7.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루소의 일반의지란? 

11.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주권은 양도할 수도,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위에 상위  

16.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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