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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윤 Nov 26. 2017

촛불 1주년, 정치는 여전히 그대로?

이제는 국회가 바뀔 때!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불의에 항거했던 우리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조금씩 정착되면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작년 겨울 우리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하고,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탄핵 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는 부패한 정권을 교체했다.

부패한 대통령은 주권자의 힘으로 바꿨지만 정치는 여전히 그대로다. 유권자의 표심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갖는 점, 전 세계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만 25세 미만의 청년들은 출마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점 등이 대표적인 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를 왜곡해서 반영하기 때문이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정당 득표율은 38.3%였다. 2008년, 2012년 총선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한 한나라당(153석)과 새누리당(152석)이 얻은 정당 득표율은 각각 37.5%, 42.8%였다. 작년에 치른 20대 총선도 123석을 얻어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고작 25.54%였다. 지방의회로 갈수록 왜곡은 더 심각해진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55석 중 50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은 59.19%였다. 반면 27.87%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고작 2석을 확보하는 것에 머물렀다. 경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 시민들의 표는 선거에 반영되지 않은 채 버려진 셈이다. 이러한 왜곡은 비단 경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상도를 예로 들었지만 전라도에서도 표의 왜곡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면 지난 경남도의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33석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은 13석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역주의도 자연스럽게 타파가 될 수 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지금의 인물 중심 선거에서 정당 중심의 선거로 전환되면서 ‘정책 중심’의 선거가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종종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접하곤 하는데 유권자의 표가 선거에 온전히 반영된다면 청년 투표율에도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 본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청년들 사이에선 굉장히 높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내 표는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투표해도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 하나마나 똑같다는 심리들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 심리들이 정치 불신, 낮은 투표율로 연결되는 것이다. 내 한 표가 온전히 선거에, 정치에 반영된다면 청년 투표율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 촛불 혁명에 크나큰 공을 세운 청소년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밖의 시민으로 머물러있다. 만 18세가 되면 국민의 4대 의무는 질 수 있으나 참정권이라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윤리 교과서를 통해 권리와 의무는 떼어질 수 없는 것이라 배우지만 사회는 현실은 교과서와 다르다는 것을 보란 듯이 증명하고 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성인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듣는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정권은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청년의 입장에선 여전히 19세 이상의 시민들만 투표를 할 수 있고, 만 25세 이상의 성인만 출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제한적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촛불 혁명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그 당시 당장이라도 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처럼 정치권이 반응했지만 촛불이 꺼짐과 동시에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논의도 사라졌다.

1년 전 오늘 우리가 든 촛불엔 정치개혁의 목소리도 있었다. 촛불의 성과가 탄핵으로,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는 길로, 더 많은 정치를 바꾸기 위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