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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Plato Won Oct 03. 2018

9. 범죄는 처벌하되 생명은 존중한다.

법은 엄격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할 때 지켜
진다.법은 공정해야 한다. 인간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도둑과 살인자를 똑같이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 도둑이 단지
도둑질 만을 하려 한 경우에도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한 목격자를 살인할 수도 있다. 도둑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하나 도둑질을 하나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
이다.

라파엘은 유토피아에서 도둑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죄수들은 다른 사람들은 입지 않는 특별한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머리는 깍지 않고 다만 양쪽 귀 위쪽만

짧게 깍아내고,한쪽 귀의 끝을 조금 잘나냅니다.

친구들은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 그리고

정해진 색깔의 옷을 줄 수는 있지만,돈을 주거나

받게 되면 사형 죄로 다스립니다.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노예-죄수들을 그렇게 부른다-들로부터

돈을 받은 자유인은 사형에 처하며,노예는 어떤

종류이든 무기에 손을 대면 사형에 처합니다.

노예는 소속 지역을 나타내는 표식을 달고 있는데,

이것을 떼거나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거나 다른

지역의 노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사형에 처해

집니다.만약 도주 계획에 가담하는 경우,노예는

사형이며,자유인은 노예가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 계획은 실행되는 것보다 포기시키는 것이

안전하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 계획을 신고

할 경우 자유인은 현금 보상을 받고 노예는 자유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제도는 매우 합리적이며 인간적입니다.

범죄는 엄격히 다루지만,범인의 생명은 구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강제로라도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나쁜 행위를 보상하는 데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실제 그들이 옛날 습성에 다시 빠져들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라파엘은 영국 변호사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제도가 영국에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 제도는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정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영국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경멸하는

듯한 미소로 그런 제도는 영국에 심각한 위험

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채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를 한다.

도둑의 처벌에 대한 토마스 모어의 생각은 명쾌하다.

윤리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처벌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범죄자의 노동력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형 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형제도는
필요한가? 결국엔 두 가지의 문제이다.

사형 찬성론자는 잔인한 범죄 예방, 피해자의 생명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필요악이라 생각한다. 반면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과학적
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조사와 재판 과정의 오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인간 생명의 존엄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사형 제도 자체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라파엘의 입을 통해 설명해 나가며 유토피아
에서는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교화시키는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형제도란 인간이 인간의 사회적 편의주의 측면에서
만든 제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인간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범죄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