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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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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Plato Won Oct 01. 2018

8. 왜 가혹한 처벌에도 범죄자는 줄지 않는가

16세기 영국은 좀도둑에게도 사형에 쳐 했다.

으악~~토마스 모어가 살았던 헨리 8세 시대는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에게도 사형에 쳐 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절도범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교수대 한 곳에서 20명이 처형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바로 그것이 참 이상하다고 여기는

문제입니다.도둑질을 하면 교수형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렇게 많은 절도범들이 득실거리
는 걸까요?"

라파엘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토마스 모어가 존경하던 캔터베리의 대주교이신 존 몰턴 상서경의 과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 참석한 한 영국 변호사의 푸념을 듣게 된다.

라파엘은 그 변호사의 말에 늘 그래 왔던 것 처럼 주저
없이 즉각 물어보며 말을 이어간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입니까?도둑질을 다루는 방법

으로 이런 방법은 공정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약 도둑질이 양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어떤 형벌로도 도둑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런 면에서 당신들 영국 사람들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보다는 매질을 좋아하는 무능한 교장

선생을 생각나게 합니다.'일단 훔치고 보자.죽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끔직한 궁핍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파엘은 영국의 대주교이자 대법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서경 존 몰턴 앞에서 영국의 법이 잘못 되었

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존 몰턴 경이 누구인가?

모어가 12세부터 2년간 몰턴 경의 집에서 지내며

일찍히 그의 총명함을 알아본 몰턴 경의 추천으로

옥스퍼드에 들어가 공부할 기회를 준 은인으로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인 대법원장이 아닌가?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가공인물 라파엘이

영국을 여행하면서 몰턴 경의 과분한 대접을 받는
자리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름없는 영국 변호사를
끌여들여 그의 입으로 영국의 부조리를 어처구니
없는 시각으로 늘어놓는다는 기발한 설정을 한

것이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이런 풍자와
해학적 글쓰기 방법을 동원하여 영국 사회의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라파엘이 여행한 섬나라
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대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

16세기 영국에서는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사형에 처해졌다.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랬다. 그러나 아무리 사형을 집행해도 도둑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 이였을까?

소작농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하며 살면서도 귀족들은
사치만 했다. 그런 귀족들의 시종들도 마찬가지였다.
귀족이 몰락하거나 사망하면 시종들은 떠돌이로 전락
했다. 이들은 가진 것들을 처분하고 겨우 연명하다가 결국에는 도둑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가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Time telling과 Clock building의 문제이다.
경영사상학자 짐 콜린스의 말이다. 시간을 말해 주지
말고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탑을 만들어 주면 된다.
당시의 영국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거나, 일감을 지시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생텍쥐페리 ‘어린왕자’에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는 삶에 대한 더 큰
희망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암흑의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농민층의 빈곤과 고통, 인클로져 운동으로 토지에서
내몰린 농민들, 몰락하거나 귀족들의 사망으로 내몰린 시종들, 이 모두가 당시 영국의 사회상이다.

‘유순한 양이 사람까지 먹어치운다’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에 이제는 한 사람의 양치기와
그의 개가 있을 뿐 이라고 모어는 탄식한다.

양모 산업의 발달로 시작된 인클로져 운동은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몰아 냈다. 인클로져 운동으로 인한 토지의 부족은 농산물 가격을 튀게 했다. 대토지 소유자와
부농들은 이번에는 거꾸로 농경을 위한 울타리를 친다. 제2차 인클로져 운동의 시작이다. 농기구와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농업 자본가가 탄생한다. 국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농민들만 시련을 당한 것이다.

양모 산업의 발전과 몇몇 자본가들은 영국의 산업을 좌지우지 했다. 또한 이들의 사치와 방탕은 영국 사회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렸다. 도둑들에 대한 사형은 사회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을 국민들
의 못된 버릇 탓으로 돌리고 목숨을 끊어 무서워서
라도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는 어이없는 정책이다.

라파엘은 타락과 부패의 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한
사회적 환경, 어린 시절의 잘못된 교육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늘날에도 사형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찬반 여론이 뜨겁기만 하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벌하면서 하나

뿐인 목숨을 거두어갈 수 있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사형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사형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한 그 죄 자체에 있다. 사회적 환경,

이성을 조절 하지 못하는 마음 가짐, 자본주의의 그늘진

폐해 등이 문제의 원인이다.

플라톤은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국가의 지배층이나 국민들이 스스로 욕심

을 절제하고 겸손해 질 때 사회는 범죄없는 이상적

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첫걸음은 정의라는 양심이 내면에

깃들도록 철학을 곁에 두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