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민의 자격 요건
묵직하게 인생 한 번 멋있게 살아보고자 한다면 철학하는 삶을 추천드립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호안 미로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시민으로 이루어지므로
국가의 역할과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민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탐구해야 합니다.우선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는 시민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시민의 자격은
"첫째, 특정한 장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왜냐하면 이방인이나 노예도 아테네와
같은 특정 도시에 거주한다고 해서 아테네 시민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다. 이방인도 계약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린이나 노인은 시민이 아니다. 어린이는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노인은
체력적으로 쇠약해져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할 수 없다.
넷째, 부모나 조부모가 시민이라면 다 시민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만이 시민이라는
오해는 잘못이다. 시민은 국가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사람
이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에 대한 개념은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노예나 외국인이라도 관직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다면 그들도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시민을 요약하면,
시민은 국가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심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규정하고 그러한 능력을 중요한 시민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오늘날 국민의 자격요건은 법적인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혈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속인주의와,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따릅니다.따라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어 미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한국의 속인주의 법률에 따라, 그 자녀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시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되며 국가의 일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내가 자유 국가의 한 시민으로 태어나 주권자의 한
사람인 이상,나의 발언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투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국가 정치에 대해 연구할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국민이자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므로 당연히 국가에 대한 권리자이자 동시에
그 국가의 품격을 지켜야하는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정치상황을 조롱하고 매도하는 것도 권리
이지만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가 흩어지지 않도록
국격을 지키는 의무이행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능하고 개념없는 리더,의리없고 돈에 노예가 된 리더
도 문제이지만 정치에 무관심으로 혹은 맹목적자기과신
으로 포풀리즘에 빠져 한쪽에 치우친 선거권을 행사한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정의로운
나라를 혼자서만 만들수 있다는 불편한 논리를 ,
마치 정의인양 떠들어 대는 정치집단을 맹신하는 것도
극히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히틀러를 맹신한 독일국민 앞에는 괴멜스라는 뛰어난
굿 스피쳐가 있었습니다.그는 군중의 심리를 교묘한
논리로 파고 들었고,그렇게 나치즘은 독일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전체국가는 독재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우매한 군중
들이 만든다고도 하였습니다.리더를 탓하기 이전에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여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새겨야 할 때 입니다.
품격있는 가정,조직,국가의 출발은 나로 부터 비롯
된다는 사실과 나는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조직 전체의 품격을 위해서 나자신에 대해 엄격한 공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학하는 삶,사유하는 삶,사색하는 삶을 통해 나의
품격을 높이는 일은 리더로서의 제 1의 책무임을 명심
하는 것이 리더의 첫걸음 입니다.
철학적 삶을 통해 사유와 사색을 습관화 하게 되면
남들과는 다른 관점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그것이
창조를 일으키고 그 창조로 세상은 변화하며 나는 그
댓가로 참 지식인의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니체의 망치를 들고 세상에 의문을 던지는 일을 하려면
니체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에 도취되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읽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국 신사의
품격은 키케로의 의무론을 읽고 실천했을 때 우러나옵
니다.
묵직하게 인생 한 번 살아보고자 한다면 철학하는 삶을
추천드립니다. 철학을 통해 틀을 깨자는 의미에서 초현실주의 화가 호안 미로의 동심같은 상상력이 발휘된 그림을 소개합니다.
호안 미로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빠져보는 것도 틀을
깨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ᆢPlato Won
초현실주의 화가 호안 미로인문학과 추상화의 만남..
Easy 人文Art
ㆍ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7과 중
#21.시민의 자격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