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이상적인 정치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민주정
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론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제가 바람직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교만해 지고 권위에 복종할 줄 모릅니다.너무 가난한 사람은 생활의 여유가
없고 자신감이 없으므로,중용론에 의거할 때 가장 바람직한 계급은 중간계급입니다.
아주 아름답거나 가문이 좋고 똑똑한 사람은 그리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이들은 권위에 복종하려 하지도 않고 복종할 줄도 모릅니다.이러한 성향은 어릴 때 가정에서
부터 형성되는 것인데 이들이 자라 학교에 가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워낙 없기 때문에 악한이 되거나 불량배가 되기 쉽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소심해지기 쉽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
하기 어려워 노예와 같이 지배를 받아 들일 줄 밖에 모릅니다.
더구나 두 계급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아
두 계급 중 하나가 지배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자가 지배자가 되면 처음에는 빈자가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힘을 합쳐 부자를 몰아내려 할 것이고,그것을 아는 부자는 지배자가 되는 순간 부터 아주 무섭고 폭력적으로 빈자를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계급이 지배자가
되는 국가가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국가라고 하였습니다.바람직한 국가는 가능한 한 평등하고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그래야 서로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모함하지도
않으며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계급이 이러한 훌륭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두 계급보다 월등히 숫자가 많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큰 국가일수록 더 올바른 정치체제를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큰 국가란 외형적으로만
큰 국가가 아니라 부유하고 강한 국가를 포함합니다.
부유한 국가는 '대부문의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중간계급이 많을 것이며 이상적인 국가 달성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꾸는 국가는
드물기 때문에 중간 계급의 수를 원하는 수준으로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시민이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회를 만들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다수인 중간계급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체제
여야 합니다.
법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축적이라고 봤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가장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지혜를 모아 놓은 것이 법입니다.
국가는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 통치될 때 가장 바람직한 국가가 됩니다.그것이 바로 법치적 민주주의 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중간계급이 정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 하였습니다.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일까요?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로운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집행
되는 그런 국가입니까?혹시 정의로운 법의 잣대를
강자들 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장이 중시되고 분배가 소외되는 법률,지나친
시장경제 정책과 자본주의 논리는 시작부터 불평등한 출발이며 다수의 국민은 소외되고 불만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세상입니다.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또한 권리가 있으면 그에 수반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개인은 익명성의 그늘에 들어가면 합리성과 책임감을 잊어버립니다.개인은 국민 또는 대중이라는 포괄적인 집단에 숨어 있을 때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포풀리즘은 민주주의의 태생적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가진 자에 대한 수탈도 공공복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합니다.민주주의 통치자들은 여론의 향방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다수의 갖지 못한 자를 위해
소수의 가진 자를 희생시키고 이를 정의로운 소득분배
라고 포장합니다.사회가 불안정 할수록 포풀리즘 정책과 과잉복지가 기승을 부리고 공짜이득을 얻으려는 집단도 득실거립니다.
민주정은 어떤 정부형태보다도 더 많은 법률을 찍어
냅니다.민주주의 만이 사회발전을 이끈다는 맹신을
버려야 합니다.
평등과 다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사적자치와 자유주의 등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충돌
하기 쉽습니다.
이념과 제도에 대한 기대보다 자유주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이 많을 때 사회는 건강해 집니다.
미국의 건국가치는 어떻게 최대한 민주주의를 실현
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존시킬까
입니다.
입법,사법,행정의 권력분산을 통해 다수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을 철저히
반영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성립됩니다.
단기 정책에 집중하기 쉬운 민주정이 오너쉽이
확실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하는 군주제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체제가 사유재산제도를 가장 잘 보호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평등과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면 언뜻 고귀해 보이지만 시민의 도덕적 해이에 기반을 둔 약탈적 행위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집단을 핍박하고 성장없는 분배를 강행하면 경제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진보는 소수엘리트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집단입니다.
진보의 이름으로 급진적인 정책이 쏟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보수는 세상이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봅니다.전통과 사회적 유산을 중시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은 어느한 순간 한 개인에 의해 창조될 수 없다."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
하도록 지원하는 게 진정한 보수입니다.
경제는 단순한 이론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이룩된 경제대국의 위치가 사라졌어는
안됩니다.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사라진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가,정치가 포풀리즘이 난무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바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ᆢPlato Won
인문학과 추상화의 만남..
Easy 人文Art
ㆍ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7과 중
#24.이상적인 정치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