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올바른 정치체제 ᆢ군주정,귀족정,민주정
철학은 틀을 깨는 사유의 유희,관점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ᆢ
곽덕준 作ᆢ클린턴|| 와 곽 1997.현대미술관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정치라고 하며 권력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유지하며,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을 정해 놓는 것을 정치체제라고 합니다.
정치체제가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면
공익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익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구성원들이 맡은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이란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므로, 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에 따라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 즉 시민 모두가 합의하는 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를 나누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하나는 통치자의 숫자이며 통치자가 한 사람이면
군주정,소수의 귀족이면 귀족정,다수의 시민이면 민주정으로 분류합니다.
다른 하나는 통치의 목적인데 공공이익을 위한 것인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분합니다.
공익의 목적을 무시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체제는 타락한 정치체제입니다.
타락한 정치체제는 다시 통치자의 수에 따라 나뉘는데,
한 사람이 통치하면 참주정, 소수의 귀족이 통치하면 과두정, 가난한 다수의 시민이 통치하면 빈민정으로 나뉩니다.
하수는 길고 고수는 짧다.결국은 한 획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나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지배자가 되려면 뛰어난 덕성을 가진 사람이여야 하며 덕성이란 공익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주란 왕 또는 임금을 뜻하므로 군주정은 왕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귀족정은 소수의 귀족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는데 귀족이란 가문이나 신분이 높아서 사회적,정치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여기서의 귀족은 부자이면서 뛰어난 덕성을 가진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민주정은 시민들 대부분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이때의 민주정은 오늘날의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는 정치체제이므로 민주정은 반드시 합의된 약속이나 절차,법칙이나 질서에 준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주정을 법치적 민주정 또는 입헌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올바른 정치체제의 전제조건은 공익과 정의의 원칙의 충족입니다.
리더가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였다면 그것은 올바른 국가체제가 아닙니다.
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관점에서
올바른 정치체제를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국민들이 합의한 법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정치체제 입니다.체육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정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진정한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므로 정통성을 부정받는 것입니다.
리더가 사사로운 잔푼 돈에 눈이 멀때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모시기 대통령을 통해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국민의 합의없이 무력으로 리더가 된 전 모시기도 그 말로는 비참합니다.
리더가 공익과 정의의 원칙을 못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면의 잠재하는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욕망을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 절제하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경시한 것은 아닐까요?
리더가 되려는 자!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림은 곽덕준 화백의 작품으로 타임지를 장식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클린턴 대통령과 삶의 주인인 우리는
비슷한 존재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얼굴의 반은
클린턴을 나머지 반은 작가 자신을 담은 사진작품
입니다.
그렇치, 세상을 움직이는 대통령이나 내 자신의 주인인
우리나 다 대통령 아닌가? 라는 발상,이 얼마나 도발적
이고 창의적인 발상인가? 곽덕준 화백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보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넘어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플라톤 철학의 관념론이 보입니다.
철학은 틀을 깨는 사유의 유희,틀을 깨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을 ᆢ
철학하는 하루 보내셔요 ᆢ
곽덕준 作 ᆢ얼굴에서 들어나는 모습ᆢPlato Won
인문학과 추상화의 만남..
Easy 人文Art
ㆍ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7과 중
#22.올바른 정치체제ᆢ군주정,귀족정,민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