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가 탄생 이론 ᆢ존 로크 정부론
“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가” 또는 “ 경험주의 철학의 아버지” 로 평가받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1633년 법률가의 아버지인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크는 1690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정부론〉에서 정치권력은 어디까지나 ‘모든 개인의 동의’ 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완전한 자유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존재"라는 사상을 도입하고, 제한된 권력을 지닌 정부 및 국가를 주장합니다.
이는 기존의 사상이 ‘개인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전면
양도할 것’을 주장한 홉스의 주장보다 훨씬 진전된 사상이며,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는 당시의
사고방식과 비교하여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로크가 살았던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의 중심지였고,
왕위를 누가 이어 받는가에 따라 정통성 시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로크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독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신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든지
“ 성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실험이나 증명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크는 정부론를 통해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는데,
사회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나 국가가 구성된
기원을, 구성원 개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가란 개인과 개인이 서로 합의를 통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권력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림은 개개인의 약속을 의미하는 언약이 전제되어야
국가는 성립함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로크는 국가는 국민과 국가와의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그 성립의 요건은 반드시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사상입니다.
로크는 정부론에서 법치주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군주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통치하고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만약 부당한 전제권력이 나타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상을 펼칩니다.
처음으로 헌정 민주정치와 자연권리를 주장한 정부론의 사상은 영국을 넘어 미국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데,토머스 제퍼슨이 쓴 미국독립선언서는 로크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아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대혁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크가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가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민주주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책이 바로
로크의 정부론입니다.
옛 성현들이 위대하다는 것은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데 있지 않고,그 총명함을 세상을 위해 새로운
가치기준을 정립해서 내 놓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더군다나 총명함과 지식을 자신의
사욕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돈벌이에만 사용할 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사회로 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거부할 때,
시민의 권리만 있고 시민의 의무는 나 몰라라 할 때,
나의 안위 때문에 불편한 진실과 불법을 애써 외면할 때,
세상은 이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부터 오염되어 가기
시작합니다.국가가,다수의 시민이,언론이 적절히
사회적 부조리와 불편한 진실 그리고 불법을 견제할
때 사회는 건강해지며 정의로워지고 구성원들은
행복해 집니다.
청소년 교육에서 인문고전을, 철학을 탐독하고 익히는
교육이 실시된다면 스스로의 가치기준이 생겨나
악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지식인은
사라지고,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픈
참지식인이 늘어나 살기좋은 정의로운 사회구현은
실현될 것입니다.
공부는, 교육은 나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성장을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사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할 때
영혼없는 사회가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ᆢ Plato Won
인문학과 추상화의 만남..
Easy 人文Art
ㆍ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7과 중
#12.국가 탄생 이론ᆢ존 로크 정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