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Art_플라톤 국가론]
07|케팔로스의 정의란
맡겨놓은 무기
부유하고 존경을 받으며 보수 상류층을 대변하는 케팔로스가 먼저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정의란 무조건 정직하고
갚을 것을 갚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아테네 상류층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무조건적인 정직'이란,
비록 약자에게 불리한 법이라 할지라도 법은 무조건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며 '남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이란 당시 아테네의 부유했던 상류 보수층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본인들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 무기를 맡겨 놓았는데
어느 날 미친 사람이 되어 돌아와,맡겨놓은 무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하는가
돌려주지 말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케팔로스에게 되물으며 그가 내린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맡겨놓은 무기
만일 무기를 친구에게 돌려준다면
그 무기는 흉기로 돌변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가 '맡긴 무기'라고 할지라도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법을 지키기를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전통적 가치관들을
‘정의’라는 이름하에 무조건 따르기를 강압할 때
오히려 무고한 다수의 시민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케팔로스'라는 인물을 통해
정의가 가진 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 Thinking about Cephalus’s Justice
플라톤은 케팔로스라는 등장인물을 통하여
정의나 권력 그리고 법이 가진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말하기를
"국가와 국민은 서로 사회적 계약관계에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충성하며 나라가 위급할 때
전쟁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국가가 이 계약관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
정당한 권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과 정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은 케팔로스의 정의에서 '칼'을 사례로 제시하지는 않았을까요?
칼은 법이나 권력을 의미하며
법이나 권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써
악용되면 무고한 시민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돌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케팔로스가 말하는 정의'가 옳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권력이라는 칼'을 맡겨놓았는데
어느 날 미친 사람이 되어 그 '칼'을 휘두르고 있으면
국민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害할 때,
국민은 투쟁과 적극적인 저항권의 행사를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플라톤은, 루소는, 예링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린 정의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플라톤 국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