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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덕희 Feb 15. 2023

<마스크 모순사회>를 보고 이곳을 찾으신 분들에게

오늘 저녁 11시 KBS <9층 시사국>에서 마스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마스크 모순사회>를 방영합니다. 기자들이 노마스크 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을 직접 취재했기 때문에 기존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참신한 내용들로 가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꽤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제 브런치를 검색하여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제 주장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면 K방역 열혈지지자들이 남긴 악성댓글로 제 브런치가 초토화되곤 했던지라, 이번에는 그런 일을 막아보고자 미리 안내글을 올립니다.

일단 여유가 있다면 유행초기부터 지금까지 올린 모든 글을 시간 순서대로, 특히 댓글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부분 궁금증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래 요약본 Q&A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이 가질 만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짧은 답변, 그리고 관련 글들을 링크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Q&A는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Q1: 마스크가 효과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A1: 먼저 (1) 특정 장소에서 하는 단기간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2) 지역사회에서 하는 장기간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바이러스 전파를 일시적으로 의미 있게 막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지는 절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마스크 오염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네킹에게 마스크를 씌워 놓고 하는 실험연구나 병원과 같은 장소에서 시행된 단기간 관찰연구에서는 마스크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나, 지역사회에서 몇 개월이상 장기간 시행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마스크의 효과>와 <마스크 의무화 제도의 효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었다면 마스크 의무화제도와 같은 정책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간 마스크 착용은 다양한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든 개인이든 타인에게 마스크를 강요하는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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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떤 부작용이 가능한가?

A2: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 추론 가능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2)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호흡기 면역기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3) 만성적인 저산소증 및 과도한 이산화탄소 노출 가능성 (4)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들에 대한 만성노출로 인한 유해성 등입니다. 이런 부작용의 위험성은 연령대, 건강상태, 마스크 종류, 착용 기간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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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장기간 마스크 착용이 인체에 해롭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A3: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가 되지 못했을 뿐, 장기간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합니다. 인간은 마스크와 같은 인위적 장치로 얼굴과 호흡기를 가린 상태로 진화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진화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현재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들의 장기간 마스크 착용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문제는 실증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아니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이성의 힘으로 판단가능하고 또 그렇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Q4: 코비드 19 유행동안 독감과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 마스크 덕분이 아닌가?

A4: 아닙니다. 독감과 감기가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유행시작부터 노마스크, 노락다운으로 대응했던 스웨덴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코비드 19 유행동안 다른 호흡기계 바이러스 감염병이 급감한 이유는 바이러스 간 생존 경쟁이라고 부르는 생태계 현상으로, 최근 들어 거의 대부분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태계와 유기체가 스스로 하는 일을 두고 마스크와 같은 방역정책 덕분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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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코비드 19 사망률은 한국이 훨씬 낮은데 왜 초과사망으로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하는가?

A5: 코비드 19 사망률은 국가 간 방역정책의 성적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지표가 아닙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비드 19 사망자수 헤아리는 방법이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PCR 양성이 나온 후 30일 이내 사망하면 어떤 이유로 사망하든 모두 코비드 19 사망자로 헤아렸습니다. (2) 대부분 코비드 19 사망은 고령의 기저질환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Death from Covid-19)인지 코비드와 함께 발생하는 사망(Death with covid-19)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며,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코비드 19와 같은 감염병은 사망률 치환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즉, 평소 독감이나 폐렴으로 사망하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 코비드 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코비드 19로 사망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므로 이런 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필요로 합니다. (4) 방역정책이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사고까지 다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총사망률에 기반한 초과사망이 국가 간 방역정책을 비교하는 최종 성적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국가간 초과사망을 비교할 때는 스웨덴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은 유럽권 국가들과 비교하고 한국은 동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핵심은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 유럽권 국가들은 2020년~2021년 수차례 전면 락다운과 함께 마스크 의무화 정책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노마스크 노락다운으로 느슨하게 대응했던 스웨덴의 초과사망이 유럽권 최하위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권 초과사망 최하위 역시 처음부터 느슨한 대응을 한다고 엄청난 비난을 들었던 일본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응을 했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과 일본이 각각 유럽권과 동아시아권 초과사망 최하위라는 사실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방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바이러스 전파는 막으면 막을수록 좋다-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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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우리나라는 코비드 19 치명률이 스웨덴보다 훨씬 낮다. 초과사망보다 코비드 19 치명률이 더 중요한 지표 아닌가?

A6: 코비드 19의 중요한 특징이 무증상과 경한 증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감염병은 치명률로 국가 간 방역정책의 성적을 비교할 수 없는데, 의미 없는 진단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치명률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PCR검사는 코비드 19 사태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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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유행 초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니 당연히 전파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봉쇄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나?

A7: 방역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정도는 2020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코비드 19는 처음부터 무증상과 경한 증상의 비율이 매우 높고 전파속도가 빠르면서 끊임없이 변이 하는 RNA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박멸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바이러스를 박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찍부터 공존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의료시스템의 과부하가 없도록 속도 조절을 했어야 했던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인 전파 최소화를 목표로 동선추적 K방역을 오미크론 유행 직전까지 무려 2년이상 유지했던 국가입니다. 코비드 19와 같이 무증상자가 많은 감염병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강제로 털어서 동선추적하고 접촉자를 강제 격리해왔던 K방역은 특정개인과 특정집단을 사회적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즉, 의료시스템을 신속히 확충하고 재정비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많은 재원이 치명률 0%인 건강한 사람들을 동선추적하고 강제 격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에서는 항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K방역 덕분에 놓치는 감염자가 없다면서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사생활 및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확진자 강제 동선추적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체조사들은 where, when, how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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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2020년 3월 이탈리아나 미국 뉴욕 등에서 발생한 일을 보고도 무책임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가?

A8: 최소한 동아시아권의 코비드 19는 처음부터 그리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2020년 4,5월경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인지가능했는데, 무증상자와 경한 증상자에게 PCR검사를 제한했던 세계 최고령국 일본에서 서구권과 같이 코비드 19 사망이 폭증하는 징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비드 19는 신종이라고 불렸지만 처음부터 상당한 pre-existing immunity가 존재했던 감염병이며, 유행양상을 보았을 때 동아시아권은 그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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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처음부터 스웨덴과 같은 완화전략을 대응했더라면 사망자가 폭발했을 거 아닌가?

A9: Q8에서 답변드렸듯 동아시아권은 처음부터 코비드 19에 대하여 높은 저항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구밀도와 관계없이 완화전략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대부분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경제 수준, 의료 수준 등에 관계없이 코비드 19 피해가 매우 작았는데, 이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일본입니다. PCR검사를 제한하면서 고위험군과 환자 중심으로 대응했던 일본은 동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초기부터 완화전략을 수용했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유행 전기간을 통틀어 일본의 초과사망은 동아시아권 최하위입니다.

참고로 완화전략이란 의료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목표로 하는 방역정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과 일본의 구체적인 방역정책은 달랐지만 의료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완화전략을 수용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각각 전파최소화 혹은 제로코로나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역시 구체적인 방역정책은 달랐지만 봉쇄전략을 장기간 유지했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와 같은 감염병은 건강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지나가는 무증상, 경한 증상 감염이 있어주어야만 견고한 집단면역이 올라가면서 유행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명률 0%에 수렴하는 건강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과 환자 중심으로 대응하는 완화전략을 수용해야만 유행도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전체 사회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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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결과적으로 볼 때 스웨덴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하더라도 유행초기부터 스웨덴과 같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 아닌가?

A10: 스웨덴의 방역정책은 실험이나 도박이 아니라 코비드 19 유행 전에 존재했던 <호흡기계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프로토콜>에 가장 근접했던 방역정책이었습니다. 즉, 사회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의료시스템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이성적 대응을 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선택했던 방역 정책들, 즉 락다운이나 동선추적과 같은 일은 코비드 19와 같은 호흡기계 바이러스 감염병 팬데믹시에 사용해서 안 되는 무모한 방역 정책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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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당신의 주장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왜 일찍부터 학계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A11: 아래 관련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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